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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향후 일정과 절차는

5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번 대선이 역대급 초박빙 양상을 보이며 진행돼 왔고,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통한 일종의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어 투·개표 이후 취임 때까지 일정과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쪽이 분명한 우위를 보이고, 상대 후보가 선거 결과에 조기에 승복하면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까지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계적으로 동률 구도로 분석될 정도로 초박빙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투표 이후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미 2020년 대선 패배 승복을 거부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배 시 선거 불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고, 공화당 측은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한 소송까지 제기해 둔 상황이라 개표부터 개표 결과 인증 때까지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표 최종 완료 전이라도 당선 유력자가 나오고 경쟁 후보가 승복할 경우 연방총무청(GSA)은 그다음 날부터 정·부통령 ‘잠정 당선인’에게 정권 인수를 위한 사무실 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잠정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GSA 주관 오리엔테이션도 시작된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 브리핑도 그 시점부터 잠정 당선인에게 제공된다.   반면 선거 후 5일 안에 분명한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명확한 승자가 누구인지 결정될 때까지 두 후보에게 동등하게 정권 인수 관련 GSA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 주에서 개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춰 12월 11일 주별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그런 뒤 12월 17일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실시하면 각 주는 그 결과를 12월 25일까지 연방의회에 송달하게 된다.   이어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상·하원 의원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연방 의회가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주별로 송달받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뒤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에 앞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미 대선에서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나란히 269명을 확보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유권자들의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어 우선 양측 후보들은 선거인단 ‘단속’이 중요해진다.   12월 17일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후보들의 득표가 269대 269 동수인 상황이 유지될 경우 하원이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435명의 하원의원이 각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州) 단위로 투표하게 된다.   적지 않은 미국인들은 특정 후보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라 이 같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한다.   직전인 2020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극렬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확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2021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내년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 행사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일찌감치 지정했다.     김은별 기자대통령 취임 대통령 취임식 차기 대통령 대통령직 수행

2024-11-05

[기고] 고령의 대통령과 2024년 대선

몇 살이 되면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울까?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본인은 물론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가 고된 대선 캠페인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면 86세 퇴임 때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전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도 취임 3년 차에는 인기가 없었다. 오바마는 9.1%라는 높은 실업률과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으로 지지율이 떨어졌고, 트럼프는 처음부터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     바이든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과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하락세고 불경기 걱정도 피한 듯 보인다. 외교에서도 유럽, 아시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바이든은 온화하고 안정적인 인물이지만 가끔 말을 더듬는 등 실수를 해 ‘실수 기계(gaffe machine)’로 불린다. 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 잔디밭에서 인턴들과 풋볼을 즐겼다지만, 지금은 걸음걸이도 뻣뻣한 느낌을 주곤 한다.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시간이 걸리고 공식 석상에서 졸기도 한다.     바이든은 77세인 트럼프에 비해 에너지와 활력 면에서 크게 뒤진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취임 당시 바이든은 제2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될 것을 예고했지만 현재는 빌 클린턴의 중도의 길을 표방한다. 그의 장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리하고 현명하며, 수십 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과 위험과 맞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국가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의 예리함과 기억력에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 그의 통솔력과 강단이 돋보인다. 반면 느리고, 청력은 약하며 가끔 건망증 증세를 보이고 잘 넘어진다.     바이든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불황 우려도 낮췄다. 세계 지도자로서 국내외 정치적 균형을 잡았다. 인프라법,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과시켜 미국 제조업의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인종증오 범죄, 총기,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문제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부분의 민주당 리더들은 바이든을 적극 지지하지만, 많은 공화당 리더들은 극우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을 우려한다. 즉, 트럼프가 중도파와 독립적 성향의 유권자에게는 인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은 바이든이 단임 대통령으로 남아 주기를 희망하고, 대다수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믿는다.   최근 76세의 유타 주 연방상원의원 미트 롬니가 은퇴를 선언했다.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과 공화당 내 극우 하원의원들로 인해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밝혔다.     그의 퇴임은 한 시대의 끝이며 당파성으로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로, 20여 명의 하원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 소속 극우 의원들은 합의라는 의회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서는 의회 기능 마비도 불사한다. 이들 때문에 연방정부는 지난 6월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은 미국 정치의 퇴보다. 그럼에도 내년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선의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정치적 이상과 가치관을 고려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다. 민주 정치 혹은 보복 정치, 미국의 정신 유지 혹은 번복, 인종적 관용 혹은 혐오, 지구 건강 회복 혹은 심화 등이 그 선택에 달려있다.     정 레지나기고 대통령 고령 대통령직 수행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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